경기 지동 신용회복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9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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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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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채무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액을 변제금으로 매월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 이내의 급여는 채무자가 자유롭게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로 인한 모든 공법상의 불이익이 사라지므로, 채무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탕감받는 채무의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비율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변제금이 결정되므로, 상황에 따라 채무 원금의 90% 이상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탕감률은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