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동 신용회복 탕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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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 채무의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 경우에 선택하며, 개인파산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소득 유무와 변제 가능성이 두 제도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어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 변제 총액이 적은 경우(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 위반), 허위의 채권자 목록이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