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불광동 채무탕감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9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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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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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의 재산도 실질적 공동재산으로 보아 파산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명의 재산 형성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면 배우자 재산의 일부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재산 내역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고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5년의 제한 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 신청에서 폐지된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부동산 경매 절차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채권자의 별제권이 인정되므로 채무자가 별도로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