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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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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 관할이므로, 채무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주소지)이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신청 후 파산 선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및 면책 심리 등을 거쳐 면책 결정까지는 총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탕감되는 채무의 비율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법원이 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을 산정하고, 이 가용 소득으로 3년(원칙) 동안 변제할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 총 변제액이 채무 원금보다 적다면, 나머지 금액이 탕감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비율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