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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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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재산이라도 채무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고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계속해서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최대 3년(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5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