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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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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며, 이 금액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비면책채권은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면책 결정 후에도 해당 채권자에게 직접 접촉하여 별도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채무를 갚아나가야 합니다.
아니요, 변제를 모두 완료하고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는 소멸되므로 인가 결정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